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45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가 배팅 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걸 묵인했더라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8월 21일 정 모 씨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 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 제한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 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 제한 요청조차.. 2014. 10. 10.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파기 환송한 판결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이며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참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는 8월 26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14. 10. 2. 택시기사도 대화 당사자이므로 승객의 대화 내용을 인터넷 방송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심 판결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인터넷 방송에 공개한 것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택시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을 상대로 고민상담을 해주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해 인기를 끌었다. '아이유 택시'라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택시 안에서 승객 2명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 2014. 10. 2.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하고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하고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 무명의 사진작가이던 그는 지난 3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8월 28일 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여러 차례 리트윗하거나 링크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2014. 9. 2. 노조와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책을 읽도록 강요한 사내교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2심에서 뒤집혔다.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은 책을 읽도록 강요한 사내 교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2심에서 뒤집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한솔홈데코의 노조 간부 3명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체는 2012년 3월 일부 공정을 외주화해 인력을 조정하면서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 사내 교육은 책 세 권을 읽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 , 에는 민주노총을 폄하하고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온종일 읽고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교육을 강행하자 20.. 2014. 8. 29.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