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종교인 과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부터 목사,스님 종교인에 대한 소득법 부과를 내용을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소득세법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__정부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다. __학자금과 식비,교통비를 비롯한 실비와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이주어진다. __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한 납세),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이다. __종교단체.. 2015. 12. 8.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통과 2015년 12월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앞 호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__학교 앞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에는 관광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__호텔의 경우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이어야 하고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의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__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__그동안 학교보건법은 학교 앞 50m 안은 절대정화구역으로 그 안에서는 모든 숙박시설을 금지했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2015. 12. 8.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통과 국회는 2015년 7월 24일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_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_2007년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_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_이번 입법은 DNA 같은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첨단수사가 일반화된 이상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는 여론을 .. 2015. 7. 24.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공익신고 대상 법률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 __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포함 면책 범위 확대 __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호조치 신설, '내부신고자' 개념 __공익신고자를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로 구분한다. __'내부신고자'에 한해서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없더라도 권익위원회가 '공익이 침해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특별보호조치'를 취할 .. 2015. 7. 8. 세림이법이란, 시행 이후 보완 문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51조~53조) :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살)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 __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 __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52조: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자격 요건 강화 __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__차량은 노란색 도색 53조: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 보조자의 의무 규정 __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 장치 작동 __승차한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맨 후에 출발 __15인승 이상 차량에는 안전교사가 동승 __안전 발판, 광각 .. 2015. 3. 12.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