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특검의 수사권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규정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제한 규정이 문제 되고 있다.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그것이다.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2항: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16. 11. 15.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__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ian law'이라고 부른다. 구조거부죄, 불구조죄라고도 불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2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__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__신고 의무의 주체는 '누구든지'이기에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2016. 9. 1.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 심상정대표가 발의 법인에 근무하는 민간 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 6월 28일 대표 발의했다.__법안의 이름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기 몫을 탐욕스럽게 챙기는 월가의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로 비유한 데서 유래한다(기본급, 보너스, 퇴직금, 세제 혜택). '살찐 고양이'라는 말은 언론인 프랭크 켄트가 1928년 출간한 책 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쓴 용어이다. 2013년 3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살찐고양이법'을 제정했다. 기업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경영진이 기업 인수.합병이나 매각을 성사시켰을 때 받는 특별 보너스도 금지되었다. 당시 국민투표에 .. 2016. 6. 29.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란? 재조명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만들어,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__당시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해도 기업 측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이어지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다. 또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업살인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__기업의 부주의로 생긴 산업재해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이때 기업이나 사용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__상한 없는 징벌적 벌금: 법을 위.. 2016. 6. 3.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로 지정해달라는 입법청원 2016년 6월 1일 국보 1호를 기존의 '남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로 교체,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입법 청원이 접수되었다.__입법 청원: 국회의원의 소개(이번 국보 1호 교체 청원의 경우 노회찬 의원이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__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 언해본(1459년 세조 때 간행된 에, 실린 세종의 서문과 예의)에는 한글 창제 원리가 언급되지 않아서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__ 해례본의 구성: 임금의 글 / 신하의 글 임금의 글: 어제 서문 / 예의: 세종이 한글 사용법을 간략히 설명한 글 신하의 글: 해례(다섯 개의 '해설'과 하나의 '예시'): 창제 이유와 의미, 글자의 원리와 용.. 2016. 6. 1.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