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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지원한다.__대상: 공급과잉 상태로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 기업 또는 업종. 산업부장관이 기준 지침을 정하고, 사업재편계획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된다. 이때 근로자의 이익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__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주지 않는다.__사업재편 간소화: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되어 시간이 기존 1.. 2016. 5. 25.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해철법(예강이법)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피신청인, 즉 의사 또는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__의료인 측인 피신청인의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43퍼센트에 불과하다.__조정절차 자동개시: 의료사고 피해자(당사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이 개시된다. __대상 제한: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2016. 5. 19.
공산품 성분표시 허점, 주요성분만 표시 생활화학제품의 전체 성분 공개 시급하다: 사용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확인해 유해성 여부를 직접 알아보려 해도 법은 생산체의 기초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성분,독성, 중량, 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현행 약사법상 성분 표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항균.살균 제품은 주요 성분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함유량 비중이 낮아 첨가제로 분류되는 독성화학물질은 의무 기재 대상이 아니다.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현재 주요 성분 5개(과산화수소수, 이스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에탄올)만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 5. 13.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15종,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2013년 5월 제정되었다. 2015년 4월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8종을, 6월에는 추가로 7종을 고시했다. 2015년 7월에는 화학물질 510종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 총 15종: 이 생활화학제품들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15종에 에어컨 항균필터, 핫팩, 물티슈는 포함되지 않았다.)__살생물제품 3종: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__일반생활화학제품 12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8.. 2016. 5. 12.
국어기본법 헌법소원, 헌재의 공개변론. 한글전용VS한자혼용 공문서 한글 사용 원칙과 초중등 국어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3조에서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있고, 14조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와 학부모,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같은 개인들인 청구인들은 '국어기본법이 '한글'만을 우리 문자로 정의해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했다' '국어기본법이 한글 전용, 한자 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