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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종현이법, 환자안전법에 대하여 종현이법, 환자안전법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백혈병을 앓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종현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주요 내용 __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 달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한다. __자율보고: 의료진과 환자가 의료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__의료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합의를 하거나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모으고 그를 토대로 예방자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보고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방법을 마련해 전국 의료진에게 알려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__일정 규모 이상의 병.. 2015. 1. 12.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11월 29일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일명 차명거래금지법 11월 29일 시행,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실소유주가 명의자와 합의한 차명계좌라도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자금세탁, 채무회피를 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__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__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__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실소유자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cc.creative commons)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__불법 행위가 아니고 탈세 의도가 없을 때 __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 2014. 11. 28.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군요. ---------------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제2항을 신설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 전제 조건으로 상고이유서가 재판부 및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판결확정 시기를 늦춰달라는 경우, 백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 201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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