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민간인사찰과 그의주인19 서평.한겨레 이제훈기자 한겨레 이제훈기자가 서평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2일자. --------------------------------------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한국일보 법조팀 지음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박근혜 정부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엔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권력의 주구가 돼 민주헌정을 뿌리째 뒤흔든 결과는 참혹하다. 민간인 사찰은 한국인 모두를 감시의 공포에 빠뜨렸고, 대선 개입 사건은 시민들이 다른 의견의 진정성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대선 개입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민간인 사찰 사건은 재수사까지 했는데도 이영호·진경락 등 수족만 드러났을 뿐 몸통과 머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취재보도에 .. 2013. 12. 3. 양심 고백 장진수씨, 안타깝게도 집행유예 확정 판결 한국일보 2013.11.29 '민간인 사찰' 밝혔지만… 끝내 공직 복귀 못하는 장진수 지시 받고 가담했지만 '증거인멸' 유죄 확정 자신 처벌 면하려 증거 없앤 진경락은 집유 원심 파기 강철원기자, 이성택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실상을 폭로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40) 전 주무관이 결국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010년 7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관이자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기획총괄과장인) 진경락의 지시는 직무상 명령이라 할 수 없기.. 2013. 11. 29. 로쟈, 이 주의 책 타이틀북으로 추천 로쟈가 먼저 이주의 책 추천해서 알라딘 블로그에 올렸네요 고맙습니다! 꾸벅 로쟈 ㅣ 2013-11-22 ㅣ 공감(8) 불금을 틈타 '이주의 책'을 고른다. 타이틀북은 한국일보 법조팀의 (북꼼마, 2013)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전모 추적기'가 부제. 어떤 내용의 책인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전모와 이면 이야기를 그린 책으로 "정말, 이 정도까지 했구나."란 경탄, 혹은 탄식을 자아낸다고. 현재진행형이기도 한데, 국가기관과 공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좋은 교재'가 될 만하다. 2013. 11. 23. 추천의 글_문재인의원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제가 김인회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낸 후 검찰 개혁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할 때,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씨가 토크 손님으로 출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강의 사연이 이미 알려진 터인데도, 그의 피해 경험담은 청중을 울렸습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로 평생 일군 기업을 잃었고, 되레 부당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싶었다. 수면제 100알을 모아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자살하려 했다”라고 그때의 절망감을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이 사적인 목적에 유용되면 국민을 해치는 흉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자행됐습니다. 촛불 집회의 배후.. 2013. 11.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