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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757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10년 2005~2014 판결비평 출처2014년 미생 그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__조수진 변호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__김영희 변호사 도박 중독자는 스스로 책임지라고?__이헌욱 변호사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__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만 다큐멘터리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판결__장영주 KBS 책임프로듀서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__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제도도, 노동조합도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__김남희 변호사 과연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___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T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가 취소된 이유__강을영 변.. 2015. 2. 11.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10년 2005~20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판결 설명(부문별) 노동 복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닐뿐더러 노조법상 노동자도 아니라는 판결.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노동자가 추가로 임금을 청구함으로써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는 위법한 파견이지만 파견법 6조 3항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므로 현대차는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노조 활동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었는데 이후 노조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가처분 결정 내용을 대부분 취소한 판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RTV가.. 2015. 2. 10.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차례(66개 판결) 판결비평에 대하여 판결비평 출처 판결 설명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2015. 2. 10.
박영준 전 차관 2년 6개월 복역하고 11월 13일 만기 출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1월 13일 새벽 만기 출소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2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201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를 채우고 2014년 5월 13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원전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시 구속되었다. 2014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박 전 차관은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13일 새벽 만기 출소했다. 2014. 11. 13.
[북+토크 콘서트] <광화문 농성장과 송파 세모녀>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러주세요 북토크 콘서트 '광화문 농성장과 송파 세모녀' 저자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는 북+토크 콘서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수 에몬(EMON)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 5호선 광화문역 해치마당 미디어 서평 - 가난이 '죄송'한 사회 __미디어오늘 - 가난도 경쟁시키는 자본주의 복지 __한겨레 - 송파 세 모녀, 오늘도 구할 수 없습니다 __한국일보 - 우리 사회 빈곤의 실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파헤친 책 __비마이너 저자소개 김윤영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를 쫓아다녔다. 노숙인 거리상담 자원 활동을 ..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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