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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757

29만원짜리 수표를 든 전두환 포스터를 만들어도 그는 아파하지 않는다 "풍자도 필요없고 자살도 필요없다. 29만 원짜리 수표를 든 전두환 포스터를 만들어도 그는 아파하지 않는다. 그를 아프게 만드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숨은 재산을, 현실적으로 추징하는 것뿐이다." __'전두환과 재산' 중에서 2014. 8. 22.
로펌 전체에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 로펌은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한다 로펌을 하나의 변호사로 파악할 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로펌 전체에게 해당될 여지가 생긴다 최근 로클럭(재판연구원)도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 대형 로펌의 문의에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된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로펌에게도 이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규정이 로펌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 로클럭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을 때 그들이 재직할 당시 맡은 사건이나 재직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로펌 전체가 맡을 수 없다는 것. 보통 전관 변호사가 재직 당시 관련한 사건은 로펌의 다른 변호.. 2014. 7. 28.
왜? 법피아의 전관예우, 이를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전 대법관,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을 전 대법관이 위반한 혐의 2014년 7월 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고현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국정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이다. 그러자 정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이다.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2012년 2월 이 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4. 7. 9.
비급여진료만 줄여도 한숨 돌릴 텐데... 비급여 진료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오늘은 비급여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중요성에 대해... 비급여진료라면,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백퍼센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진료 항목. 비급여진료는 병원마다 그 진료비가 차이가 크다. 8월부터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비급여진료에 대한 안내와 고지가 의무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니,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다. 비급여진료 중에 가장 진료비가 비싼 것은 3개 항목,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악명 높은 '3대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네요. 비싼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것들...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제일정형외과병원에서 실행하는 '알뜰살림 병원비 줄이기' 프로그램은 바로 이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과감하게 없앰으로써 환자를 도와주는 기획^^ 흠~ 훌륭하신 분들!! 선택진료는 .. 2014. 6. 30.
두 책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책, <블루게이트><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번에 작심하고 프레시안에 두 책을 동시에 소개했다.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책을 쓰는 데 장진수 전 주무관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을 보면서 본인도 를 쓸 용기를 냈다고 하니 두 책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 소개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 현황' 문건 __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공직윤리관실 업무 처리 현황’ 문건이 나오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사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 현황’ 문건에 보면, "320. 보사연, 노동연 등 참여연대 민생관련 포럼 참석 경위 파악 하명(EB)"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찰 관련해서 320번째 사건이고, EB는 '가짜 몸통..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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