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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757

로쟈, 이 주의 책 타이틀북으로 추천 로쟈가 먼저 이주의 책 추천해서 알라딘 블로그에 올렸네요 고맙습니다! 꾸벅 로쟈 ㅣ 2013-11-22 ㅣ 공감(8) 불금을 틈타 '이주의 책'을 고른다. 타이틀북은 한국일보 법조팀의 (북꼼마, 2013)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전모 추적기'가 부제. 어떤 내용의 책인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전모와 이면 이야기를 그린 책으로 "정말, 이 정도까지 했구나."란 경탄, 혹은 탄식을 자아낸다고. 현재진행형이기도 한데, 국가기관과 공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좋은 교재'가 될 만하다. 2013. 11. 23.
추천의 글_문재인의원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제가 김인회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낸 후 검찰 개혁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할 때,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씨가 토크 손님으로 출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강의 사연이 이미 알려진 터인데도, 그의 피해 경험담은 청중을 울렸습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로 평생 일군 기업을 잃었고, 되레 부당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싶었다. 수면제 100알을 모아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자살하려 했다”라고 그때의 절망감을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이 사적인 목적에 유용되면 국민을 해치는 흉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자행됐습니다. 촛불 집회의 배후.. 2013. 11. 20.
추징,16년 지난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한겨레 2013. 9. 11.
일단락된 듯하지만, 종결은 아닌 지점에서 사실 어제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환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자, 사법처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자진 납부라는 말이 가당찮다 등 하지만 미납 추징금에 대한 납부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16년 버티면서 1800억 상당의 이자 소득이 있다 해외부동산은 건들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남는 장사를 했다 등 하지만 일단락된 건 분명합니다 저자 고나무기자에게, 한겨레의 기획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1995년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징금 납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추징금 완납이 형사절차 종결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가 어젯밤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 2013. 9. 11.
<창비주간논평>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문제는 비석이 될 것 아래는 에 실린 고나무 기자의 글입니다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고나무기자는 '오해다'라고 답합니다 세 가지 원죄, 즉 무능한 야당, 검찰의 봐주기 수사, 보수의 장기집권 이 세 가지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 검찰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한 권력은 충분히 강하지 못해 사망했고 그 자리에 비석을 세운다면 바로 '전두환 비자금 문제'가 될 것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민주주의의 좋은 학습교본이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민주진보파들에게 필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경향신문 2013.2.26)이 이 이슈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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