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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757

기초수급의 현장을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 기초생활수급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네요^^ '화장실 삼남매'가 '송파구 세 모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면 어떻게 상담했을까' '많은 복지 공무원이 세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 '일'하면 '벌'주는 희한한 제도 시사인. 2014-04-07. 전혜원기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제조사' 실시였다. 3월 한 달간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들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 어려운 이를 발굴하는 일제조사가 아니라, 누가 수급자이고 누가 탈락할지를 가리는 2014년 상반기 정례 '확인조사'다. 현.. 2014. 4. 17.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안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인 '중위소득' 최저보장 기준선이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부양의무자 문제 등 -------------------------- 개편안도 구제 못한 비수급 빈곤층 시사인. 2014-04-08. 전혜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지난 3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 3법 중 하나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4년 만에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 2014. 4. 17.
전문가들로 구성된 더함 복지 상담사 더함 복지 상담사들의 활동!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발된 서울시 위기가정발굴추진반 소속 '더함복지 상담사'들이 1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한 위기가정을 방문해 본격적인 현장 상담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오랜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 상담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와 공과금·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우선으로 방문해 관련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더함복지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란 의미로 서울시에서 260명이 활동한다. -연합뉴스. 4월 14일 2014. 4. 17.
잔여적 복지 체제 문제점 '수급자는 국가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과연 실효가 있는지... 양만재 소장께서 현행 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있네요 잔여적(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사회복지사의 박애주의적 시선, 푸코가 말하는 통치성 기술, -------------------------------- '복지 경찰' 방식으론, 또 다른 '세 모녀 자살' 못 막아 수급 탈락자 자살 부르는 징벌조사도 개선해야 프레시안. 2014.04.16 양만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포항지역복지연구소장 |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망원경, 현미경, 투시경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나 국가 정책 수준에서 사회 복지를 진단·분석하기 위해서는 망원경.. 2014. 4. 17.
마키아벨리의 가능주의, 마키아벨리 정치철학 필요한 이유 "정치와 권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한 한국의 지적 환경에서, 마키아벨리는 특히 민주진보파들에게 필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 최장집칼럼] 마키아벨리의 가능주의 경향신문. 2013.02.26 새 정부 출범을 보면서, 나는 야권 입장에서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여러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절반을 훨씬 넘는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패배로 끝났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Fortuna)가 손짓했지만, 이를 자기 것으로 거머쥘 수 있었던 담대한 능력, 즉 비르투(virtu)는 없었다. 민주진보파 그룹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 결과는 이념적 진보성, 민주 대 반민주, 진정성과 같은..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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