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은 2015년 12월 10일 4대강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두6322) *사정판결: 원고의.. 2015. 12. 11.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패소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간의 법정 다툼 패소*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신광렬)는 KTX 여승무원이었던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11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7년간의 법정 다툼이었다.__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2008년 11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__1, 2심 재판부는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한국철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해고는 무효이고.. 2015. 11. 30.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11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달아남으로써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대형 안전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막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__“선박.. 2015. 11. 24.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5두295 /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는 11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규제로 얻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__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__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 2015. 11. 19.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대법원 판결 2015두29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11. 19.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