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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33

재판이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탄주의 불허, 유책주의 유지, 예외적 파탄주의 적용 조금 넓혀져 유책주의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9월 15일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7(유책주의 유지)대 6(파탄주의 지지)의 의견으로 유책주의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점, 아내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보복적 의도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파탄주의 찬성 의견 __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판이혼'에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__우리나라는 이혼 상대방을 보호.. 2015. 11. 4.
경찰 차벽, 숨구멍 있으면 적법, 헌재의 위헌 결정 뒤집기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8월 13일 4월 16~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했다가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73).__강씨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 등 차벽으로 에워싼 채 물대포와 최루액, 캡사이신을 사용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얘기였다. __재판부는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이나 질서유지에 관.. 2015. 8. 20.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69 병합)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다수의견 __시험 성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서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채용에 로스쿨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고, 결국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화된다.보충의견__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 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 다수의 변호사시.. 2015. 8. 19.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7월 30일 선거운동 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인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실명 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__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이 익명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__해당 조항은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 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 2015. 7. 30.
점거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라는 판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는 7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25일간의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78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비록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최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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