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757

장진수 전 주무관, 책 출간 <블루게이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쓴 책이 드디어 출간됐군요, 그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았네요.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록과 증언, 내부자 고발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행태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책을 출간한 장 주무관을 한국일보 법조팀 세 분이 인터뷰했네요. . '블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블루하우스'의 커넥션에 있다는 취지 같아요. __"지금 정부를 비판하면 선동한다고 하지 않나. 그 발단이 바로 불법사찰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도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__"누군가(내부고발자) 뭔가를 폭로하겠다고 제게 상의하러 온다면 자신있게 하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__“장진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장진수.. 2014. 5. 26.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어떻게 이런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이주노동자가 받는 퇴직금)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되었다.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지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__중간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__사용자가 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주노동자는 한국을 떠난 처지에 못 받은 퇴직금을 더욱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__"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2014. 5. 23.
검피아, 검찰 전관예우, 전관과 현직 사이의 악습 한국일보가 공식 웹사이트를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6월 초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결행하고 있네요, 강철원 기자의 '기자의 눈'. 검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네요. 관피아 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지금, 검찰 쪽의 전현직 유착 관행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 검피아의 "관피아 척결" 엄포 강철원기자. 5월23일.한국일보 “내가 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손쉽게 그것도 아주 많이 돈을 번다. 검찰청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검사들을 만나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직 후배 검사와 통화할 때는 여전히 상관인 것처럼 행세한다. 학연과 지연, 근무 인연 등을 구실로 정기적으로 선후배 검사들을 만나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골프도.. 2014. 5. 23.
전관예우 방지의 한계와 대안 전관예우 비밀해제. 141쪽 2014. 5. 19.
고나무 기자,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와 인터뷰 저자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났고 인터뷰어의 성의 있는 독해가 돋보이는 인터뷰. 2013년 8월 16일자. 인터뷰 일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9272 (프레시안) --------------------- 프레시안 : 전두환의 재산 문제가 처음 조사된 1988년부터 법원이 추징금을 확정하고 여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미결 상태다.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정권마다 상이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나무 :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정권의 방기 혹은 무책임을 논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하지만 전두환 비자금 추징 문제는 그것이 시작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김영삼 정부, 정권으로 .. 2014. 5.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