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757

진경락 전 과장, 파기환송심 선고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5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__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고,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__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 2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심에서는 파기환송(증거인멸 부분 무죄 취지) 2014. 5. 14.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되어 연내 실행, 앞으로 차명계좌의 돈은 계좌 명의자의 것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에 대한 규율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부실한 점으로 지적돼온 __차명 거래를 통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 금융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 실제 거래 당사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 을 바로잡았습니다. __"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피하고 재산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과태료 500만원을.. 2014. 5. 9.
노란봉투 캠페인, 13억 5651만여 원 모금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노란 봉투 모금 5월 6일까지 2만 5109명이 참여해 13억 5651만 4446원이 모였다. "2월 25일 발족한 손잡고와 시민단체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진행한 모금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은 2013년 12월 주부 배춘환씨가 쌍용차 손배 액수 47억원의 10만분의 1인 4만 7,000원을 주간지 에 보내오면서 시작됐다. 파업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측의 가압류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이 끝난 후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보도된 후 촉발된 시민운동이다."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8&aid=0002498116 "올해 .. 2014. 5. 8.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은 주요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2014년. 대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195쪽) 2013년. 광주지방법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58쪽) 2013년. 대법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는 부패 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90쪽)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74쪽) 2013년. 서울고등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194쪽) 2012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기환송한 판.. 2014. 4. 22.
노란봉투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노란봉투 손해배상 판결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경제적 위기와 가족해체 등에 처한 이들과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과 법률 개선 활동 지원! 2014. 4.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