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15 원세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5년간 5차례 롤러코스터 판결 정리 5년 동안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파기환송 뒤 2심), 대법원(재상고심) 거치며 다섯 번 재판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012년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4년 올해의 판결)__이 1심 판결에 대해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2015년 2월 9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전자문서 등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활발한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원 전 원장의 공직선.. 2018. 4. 20.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어떻게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제시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__법원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가져야: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__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적 문화나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__사회 전.. 2018. 4. 14.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7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 서비스별 원가는 처음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대법원 확정판결:2018년 4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 요금 원가 선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5월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__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__대법원 판단: "정부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 2018. 4. 12. 국회 앞 집회시위 금지 조항,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회 앞 100ｍ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2018년 3월 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2명의 사건에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항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 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 인근에서 집회 자유를 가급적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국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 조항은 국회 기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 .. 2018. 3. 7.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죄 부분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등 뇌물죄 부분 무죄 판결1심: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1심 판결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__뇌물 혐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진검사장은 김정주 대표로부터 2006년 11월 당시 8억 5370만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했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제네시스 승용차, 여행 경비 등 9억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__공짜 주식을 비롯해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 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2017. 9.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