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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2: 재판 경과,판결비평 판결비평2017년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손익찬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__2017년 8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한 후 산업재해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첨단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__2017년 11월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측정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 기준 범위 안에 있더라도 망인처럼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 2019. 8. 29.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1: 재판 경과,판결비평 판결비평2019년낙태죄 위헌 결정: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__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합헌 2인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__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특정 사유에 한정해 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다.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__쟁점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언제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였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과 5년 이상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로 나뉘었다. 대법원은 5년 지난 임대차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 2019. 8. 22.
판결비평 첫단락 읽기 2: 박근혜 국정농단, 정신병원 강제입원,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비평 첫단락 읽기 2:5.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 혐의 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을 꼽았다.6.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2013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액의 위자료가 걸린 이혼 소송 중 전.. 2019. 8. 19.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출간기념 특강 판결비평 단행본 출판기념 특강 -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특별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자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 임기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소수의견을 제출했던 분입니다. - 이번 강연에서는 'Mr. 소수의견'이라고도 불리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설명을 통해 민주사회에서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 또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가.. 2019. 8. 16.
판결비평 첫단락 읽기 1: 특수고용노동자 지위,세월호참사,이주노조,안중근 유묵 판결비평 첫단락 읽기 11.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__"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2016년 여름 인기를 끌었던 제품 중에는 한국야쿠르트가 출시한 병커피 ‘콜드 브루’가 있었습니다. 신선함을 중시한 데다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일반 편의점에서는 팔지 않아서 어렵고 구해 샀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드 브루를 실제 판매하는, 소위 ‘야쿠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2.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__"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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