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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판결비평이 새로운 법원을 만든다, 책의 취지와 구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 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이다.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법원 판결 등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주목해야 할 판결 36편을 정리했다."판결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판결 비평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연합뉴스 서평: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72300004◎ 판결비평이 새로운 법원을 만들 것이다현재 법원은 세간에서 판결을 평가하는 게 꺼려지는지 보통 판결문 공개를 최대한 제한한다(법원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판결문도 있.. 2019. 8. 8.
판결비평이 다룬 판결들, 판결비평 15년 2005~2019년 2019년낙태죄 위헌 결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2018년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이재용 2심 박근혜 국정 농단 1심2017년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2009년.. 2019. 8. 7.
이탄희 변호사 추천사.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 판사) 2019년은 우리 헌정사에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법 개혁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은 직무상의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현 대법원장은 70년간 유지되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70년간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온 기소권을 다른 기관이 분점하게 됩니다.시대에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는 이렇게 해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판사와 검사들이 .. 2019. 8. 5.
차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들어가는 말 2019년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두뇌가 납치된 상황, .. 2019. 8. 5.
차명부동산이어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6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차명 부동산이어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___다수의견(대법관 9명):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명시했다”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급여가 귀속돼 정의 관념에 반한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명의신탁 금지 필요성보다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것 사건 재판 과정:__기존 판례는 차명 부동산이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자가 ..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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