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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환 대상, 공적 인물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 예외적으로 실명과 지위가 공개되며, 포토라인에 선다 누구나 공개 소환되지는 않는다. 공개 소환 대상 유력 인사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는 공개 소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훈령 774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은 검찰이 공개 소환할 수 있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제17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014. 8. 29.
노조와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책을 읽도록 강요한 사내교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2심에서 뒤집혔다.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은 책을 읽도록 강요한 사내 교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2심에서 뒤집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한솔홈데코의 노조 간부 3명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체는 2012년 3월 일부 공정을 외주화해 인력을 조정하면서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 사내 교육은 책 세 권을 읽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 , 에는 민주노총을 폄하하고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온종일 읽고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교육을 강행하자 20.. 2014. 8. 29.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과 지정일, 공휴일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된 뒤 시행되는 첫 대체휴일이다.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 날인 9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2013년 10월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는 다음과 같다: __설날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토요일은 제외)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평일(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민간.. 2014. 8. 25.
요컨대 철저히 사람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안지다. 학위논문이나 일간지의 정치 단신과는 다른 글을 쓰려 했다. 행동과 문장의 주어 자리에서 추상적인 단체와 기관, 조직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직책과 기관이라는 '가짜 주어' 뒤에 숨은 '진짜 주어'를 포착하려 했다. 요컨대 철저히 사람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__'들어가는 글' 중에서 2014. 8. 22.
29만원짜리 수표를 든 전두환 포스터를 만들어도 그는 아파하지 않는다 "풍자도 필요없고 자살도 필요없다. 29만 원짜리 수표를 든 전두환 포스터를 만들어도 그는 아파하지 않는다. 그를 아프게 만드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숨은 재산을, 현실적으로 추징하는 것뿐이다." __'전두환과 재산' 중에서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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