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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글_안수찬 한겨레 기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환봉 기자는 특종 기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독점 취재해 세상에 알렸다. 높은 자들을 고발하는 그의 투지는 낮은 이들을 살피는 시선에서 비롯했다. 낮은 곳의 사람들에 천착해야 높은 곳의 사람들을 추적할 힘이 생긴다. 그늘진 곳에서 메말라가는 삶을 살핀 다음에야 양지 바른 곳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삶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세상 낮은 곳에는 이름을 받지 못한 삶과 이름을 호소하는 죽음이 있다. 이름 없는 이들에게 죽음은 생애 단 한 번 주어진 호소의 기회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삶에 이름을 부여할 방법이 없다. 정환봉 기자는 그 가냘픈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 덕분에 우리는 천 갈래 만 갈래로 균열해 붕괴 중인 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전율할 수 있게 됐다. __안수찬.. 2014. 9. 19.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 9월 20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김윤영, 정환봉 지음 2014. 9. 19.
국회선진화법, 법안 처리 규정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 (국회법 85조) 국회선진화법은 과반(50퍼센트)이 아닌 5분의 3 이상(60퍼센트)인 '가중다수결'이 돼야만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도 180석 이상 압도적 다수가 아닌 이상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현재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2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1.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국회법 제85조) __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전시,사변),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할 경우 2.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 국회법 제85조의2) __여야가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가결 __신속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3. 법사위가 12.. 2014. 9. 10.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 인권 침해와 위헌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보호감호제가 9년 만에 부활하는 게 아닌가 형기를 마친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9월 3일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 __보호수용의 대상을 줄였다: 살인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 13살 미만자에게 성폭력을 가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사람 __집행 여부 심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그리고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심사한다. 총 2번 보호수용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 __가출소 심사: 보호수용 집행 중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심사를 실시한다. 근로를 원하는 수용자에게는 작업을 부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준다. 수용은 구치소나 .. 2014. 9. 5.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하고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우리민족끼리'를 팔로하고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 무명의 사진작가이던 그는 지난 3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8월 28일 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여러 차례 리트윗하거나 링크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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