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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는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10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2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582명이다.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3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조전혁 전 의원을 포함한.. 2014. 10. 21.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가 배팅 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걸 묵인했더라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8월 21일 정 모 씨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 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 제한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 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 제한 요청조차.. 2014. 10. 10.
[북+토크 콘서트] <광화문 농성장과 송파 세모녀>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러주세요 북토크 콘서트 '광화문 농성장과 송파 세모녀' 저자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는 북+토크 콘서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수 에몬(EMON)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 5호선 광화문역 해치마당 미디어 서평 - 가난이 '죄송'한 사회 __미디어오늘 - 가난도 경쟁시키는 자본주의 복지 __한겨레 - 송파 세 모녀, 오늘도 구할 수 없습니다 __한국일보 - 우리 사회 빈곤의 실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파헤친 책 __비마이너 저자소개 김윤영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를 쫓아다녔다. 노숙인 거리상담 자원 활동을 .. 2014. 10. 8.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둘러싼 논쟁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다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사측인 성남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그동안 이러한 전제하에 노사간 단체협약을 맺어왔다고 반발했다.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수원지.. 2014. 10. 8.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파기 환송한 판결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이며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참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는 8월 26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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