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65

위안부 기림비의 역사.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건립장소는 총7곳, 기림비 상징물은 총9개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장소는 총 8곳 / 기림비 상징물은 총 10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을 기리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미국에서 잇달아 세워지고 있다.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 인권 유린의 만행을 고발하고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추모한다는 취지다. 10호 기림비: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2014년 8월 16일 9호기림비: 뉴저지주 유니온시티. 리버티플라자. 미 지방정부가 주도. 2014년 8월 8호 기림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청사 안. 미 지방정부가 주도. 2014년 5월 6호, 7호 기림비: 뉴욕주 낫소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 내 현충원. 뉴욕주 상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2014. 8. 6.
동일방직 전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또 각하 판결 동일방직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또 각하 1978년에 일어난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냈으나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7월 24일 강 모 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모두 깨고 11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 판결을 내리고 6명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6명은 생활지원금을 못 받은 피해자였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2014년 3월)를 재확인한 것이다. 파기자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 .. 2014. 8. 6.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 안전권 신설, 국민이라는 말 대신 '사람'으로 표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5월 23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선보였다. ◆ '안전권' 신설 현행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 대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안전권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는다' 등의 규정을 새로 넣자는 것. ◆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기 현행 헌법에 나오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 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넓히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 자격도 '한민족을 부모로 둔 자'로 규정하는 제안. ◆ 그 외 어린이와 청소년, 노.. 2014. 7. 30.
로펌 전체에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 로펌은 하나의 변호사로 봐야 한다 로펌을 하나의 변호사로 파악할 때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로펌 전체에게 해당될 여지가 생긴다 최근 로클럭(재판연구원)도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 대형 로펌의 문의에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된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로펌에게도 이 수임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규정이 로펌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 로클럭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을 때 그들이 재직할 당시 맡은 사건이나 재직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로펌 전체가 맡을 수 없다는 것. 보통 전관 변호사가 재직 당시 관련한 사건은 로펌의 다른 변호.. 2014. 7. 28.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7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인당 10만원씩 총 3억 4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일인당 8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까지 모두 나오도록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 2014. 7.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