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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올해의 판결' 화제 법조계 인터넷신문 신종철 대표께서 직접 서평을 써주셌네요! -------------------------- 이명박ㆍ박근혜정부 6년 사법부ㆍ헌법재판소 ‘올해의 판결’ 화제 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섯 차례 선정한 92개 ‘올해의 판결’ 출간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6년 동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화제의 판결들을 선정한 ‘올해의 판결’이 출간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게도 눈에 쏙 들어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올해의 판결’은 시사주간지 이 2008년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매년, 여섯 차례 선정한 ‘올해의 판결’ 92개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올해의 판결 선정의 기초가 된 취재에는 무려 32명의 기자가 참여했다... 2014. 3. 31.
"판결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뉴스1 서평 의 신간 소개글입니다 ------------------- 주간지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월마다 6차례 선정한 92개 '올해의 판결'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해당 시기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기간이다. '올해의 판결'은 한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이 가려졌다. 최고의 판결, 주목할 판결을 비롯해 최악의 판결, 걸림돌 판결, 문제적 판결 들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형사·사법, 국가 상대 소송, 여성, 환경, 경제 정의, 과거 청산, 소수자 인.. 2014. 3. 31.
머리글 <올해의 판결> 최우성 편집장 최우성 편집장이 쓴 머리글입니다 ---------------------------------------------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2012년 12월 17일 발행된 941호 표지엔 ‘잘 가라, MB, 잘 가라, 삽질 법들이여’라는 도발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다. 18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날이다. 은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부터 해마다 연말에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표지 이야기로 실어왔다. 이때가 한 정권의 끝물인 2012년 12월이었으니 그해 올해의 판결을 기획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마감하는 감회가 없을 수 없었다. 상식과 품격, 이성과 공존의 가치가 하무하게 무너지고, 그 자리를 토건과 개발의 광풍이 휩쓸고 간 MB 시대 5년이었다. 드디어 이를 떠나보내는 의 마음속엔 분명 새 시대를.. 2014. 3. 26.
표지.입체이미지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2014년 3월 24일 출간 2014. 3. 21.
장진수 전 주무관을 돕는 모임 준비 중 장진수 전 주무관을 돕는 모임이 꾸려진다고 하네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찰 피해자가 장진수씨에 건넨 말 " 분노 때문에 삶 망치지 말라" - 장 전 주무관 정상적 취업하기 힘든 상황, 심각한 생활고 - 경제적 불안감은 가족도 파탄으로 몰고 가 -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불법사찰 관련 책, 인세 전액을 기부해 - 불법 사찰 가담한 총리실 직원들도 권력에 희생된 피해자 - 내부고발자가 범죄자 취급 받지 않고 당당히 살수 있는 사회적 조치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7일 (목) 오후 6시 ■ 출 연 : 김종익 (민간인..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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