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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부분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인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특히 해당 조항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은 광범위하고 가변적이며, 직장인과 학생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 2014. 4. 8.
2008년 <PD수첩> 6년 전 방송에 다시 징계 2008년 문화방송 제작진이 내보낸 방송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작진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법원에서 두 차례 모두 '징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문화방송이 6년 전 방송에 다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4월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겨레21 선정 에서는 2010년 최고의 판결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2014. 4. 7.
한겨레 최원형기자 리뷰 '여긴 마치 수챗구멍 같아' 자극적인 인트로로 글을 시작했네요. 정치 실종이라는 말처럼 정치적 해결의 장이 사라진 요즘 왠만한 사회 현안은 사법부한테 떠넘겨지는 현실을 '여긴 마치 수챗구멍 같아'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결만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 여실 2014.04.04 취재팀의 “여긴 마치 ‘수챗구멍’ 같아.” 이른바 ‘법조’ 출입을 하던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사건이 언론의 문제제기로 대중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다. 사법부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건은 필연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는 종착지로 흘러간다. 이 사회에서 일어난 온갖 일들이 이리저리 흐르고 흐르다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매듭지어지는 현상을 꼬집은 게 바로 ‘수챗구멍’의 비유다. 은 2008년부터 해마다 ‘올해의 판결.. 2014. 4. 4.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심사위원회 구성 2013년 심사위원 김보라미, 김성진, 오창익, 유성규, 조혜인, 최재홍, 홍성수 2012년 심사위원 권김현영, 김보라미, 송소연, 안은정, 양홍석, 최재홍, 한가람, 홍성수 2011년 심사위원 김일수, 금태섭, 김진, 오창익, 이국운, 이상원, 이상훈, 이재근, 장서연, 최재홍 2010년 심사위원 한택근, 김태규, 서보학, 안진걸, 양현아, 임지봉, 장은교, 정연순, 정인섭, 최은순, 황희석 2009년 심사위원 김동건, 금태섭, 김남근, 김승환, 김영진, 김제완, 김진, 박주현, 오창익, 최강욱 2008년 심사위원 윤진수, 금태섭, 김남근, 김진, 박경신, 박근용, 박영주, 오창익, 이종수, 최강욱 도움을 준 곳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대법원 홍보.. 2014. 4. 4.
올해의 판결, 부문별로 정리해놓았습니다 2008~2013년 한겨레21 선정 부문별 올해의 판결(92개) (* 표시한 경우는 최악의 판결, 걸림돌 판결, 문제적 판결) 집회의 자유 부문 _서울중앙지방법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3년 _헌법재판소, 서울광장 차벽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2011년 _서울행정법원, 유령 집회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11년 *대법원, 집회 주최 측이 집회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라고 파기환송한 판결. 2010년 *헌법재판소,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2010년 _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2009년(최고의 판결) _대법원, 삼보일배 행진은 ..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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