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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올해의 판결> 미디어오늘의 서평. 감사합니다. 타계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봅은 자서전의 말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서평] 올해의 판결 /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 북콤마 펴냄 2014-04-10 /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최근 사법부가 상식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정치의 사법화’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로 향하기 일쑤다. 정부정책의 정당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고, 정리해고나 파업 등 노동문제의 .. 2014. 4. 14.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4월 13일 코스트코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__2012년 개정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나 이틀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의 소송도 이렇게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대규모 점포들이 지자체의 영업 제한 개정 조례안에 반대해 낸 소송 중에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http://news1.kr/articles/1629309 (뉴스1)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참조 2014. 4. 14.
판결문이 짧아지고 쉬워진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낯선 법률 용어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판결문의 내용 또한 어렵고 너무 딱딱했습니다, 쉬운 판결문, 환영합니다 --------------- 판결문, 쉽고 짧게 바꾼다 5월 1심 형사재판부터… 결론 위주로 작성 정재호기자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와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일본어 번역 문체 등이 빈번히 등장하는 형사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심 형사재판부터 순차적으로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판결문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형사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이 .. 2014. 4. 14.
옥외집회 48시간 전 사전 신고 조항은 합헌 긴급집회의 경우 48시간 전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정하여 한정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소신이 돋보이네요. 소수 의견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봅니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참조 --------------------------------- 헌재 "옥외집회 최소 48시간 전 사전신고제 합헌" 연합뉴스. 2014-02-03 옥외 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2014. 4. 11.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 가족이 치료를 원하지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병원 측이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를 내라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네요. 3월 27일,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년 2월 첫 입원 때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2008년 11월까지의 병원비는 가족들이 부담하되, 이후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고 2010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이 기간에 나온 치료비와 입원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에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800534621950.htm (한국일보) 2008년 ..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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