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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8

7월 30일 재보궐선거 15곳 선거구의 해당 구와 동 정리 7월 30일 재보궐선거는 15곳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와 동을 정리해본다. ------ 서울시 동작구을 : 상도1동, 흑석동, 사당1·2·3·4·5동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군갑 :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2동, 반여1·2·3·4동, 반송1·2·3동, 재송1·2동 광주 광산구을 : 비아동, 첨단1·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경기도 수원시을 :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경기도 수원시병 :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 경기도 수원시정 : 영통구 전체 경기도 평택시을 : 팽성읍,.. 2014. 7. 1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려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월 30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에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이유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 구역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사퇴했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임기가 만료하는 6월 30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예정이라 한다. 2014. 6. 17.
7.30 재보궐선거 지역 15곳으로 확정,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은 의원들의 확정판결이 마무리되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의 선거구 수는 15곳으로 확정! 역대 최대 규모다. __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__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 6월 12일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 의원직을 잃었다. __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6월 12일 상고심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 2014. 6. 11.
선거사범에 대한 늦장 재판, 공직선거법의 선고 시한 규정 선거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 위반이다. __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 그러므로 이번 6.4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4일. 또 검찰과 법원은 당선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과거처럼 임기 4년이 끝날 무렵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중 당선인 7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3명이 기소됐고 69명은 수사 중이다." __공직선거법의 선고 시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 2014. 6. 11.
7월 30일에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그리고 지역 확정 7월 30일에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 __하지만 보궐선거 일정이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 연기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항: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6월 4일 지방선거일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 7월 30일! ___.. 201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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