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8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살려내는 조항,국회법 87조 (사진출처.국회온.naon.go.kr)국회법 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항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돼 폐기 처리돼도 그로부터 7일 안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 또는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중요 법안이 사장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2016. 1. 25. 국회법 개정안 98조의2 3항, 기존 국회법과 비교 개정(2015년 5월 29일) 국회법 98조의2 3항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존 국회법 98조의2 3항 상임위원회는 (중략)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후 6월 25일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에서 재의가 무산되었다. 2015. 5. 29.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2014. 11. 27. 예산안 부수법안이 처음 지정됐다. 국회법 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안 부수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가격 2000원 인상과 관련된 법안은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세 건이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cc.taxcredits)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 2014. 11. 27.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대 1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 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2014. 11.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