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제점 여전 2020년 3월 5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감청 자료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선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__이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문제점은 여전1. 패킷감청을 수사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전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감청 자료를 감청 목적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예.. 2020. 3. 9. 전두환추징법 합헌: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공무원이 부정 축재한 재산이라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한 '전두환 추징법'은 합헌심리 내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를 두고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특정 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2020. 3. 1. 유치원 3법 상세 내용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__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3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형사처벌 조항 신설: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듀 파인 의무 사용: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 2020. 1. 14. 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세 내용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의 내용: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1차적 수사권: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한,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즉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만 가능하다(송치 후 수사권).1차적 수사종결권: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사건을 검찰에 넣기지 않고 종결, 즉 불송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 __수.. 2020. 1. 14.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상세 내용 2020년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__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했다.공수처장후보 추천 기한__10일 안에 추천해야 한다.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__'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로 완화했다.__'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한다.공수처장의 재정신청 권한__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2019. 12. 30.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