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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려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월 30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에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이유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 구역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사퇴했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임기가 만료하는 6월 30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예정이라 한다. 2014. 6. 17.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면 복직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하면 학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6월 12일 교사 오씨가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소멸 사유가 될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복직은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 2014. 6. 17.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신라정밀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업무방해죄 적용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를 따른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6월 1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라정밀의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사측이 노사 합의를 거부하자,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원심(1심과 2심)은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5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의 기본 조건인 '위력'에 .. 2014. 6. 16.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배상 제한 규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김택춘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 3월 13일 대법원은 이 법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정판결(동일방직 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을 내렸는데, 일선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2항: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 2014. 6. 16.
콜트악기의 자회사 콜텍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2014다12843. 2689일의 정리해고 싸움,,,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는 6월 12일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판결했다. "통기타를 만드는 회사 콜텍은 2007년 7월10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전공장 문을 닫으며 노동자 40여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은 이후 7년 동안 집회, 고공농성, 단식, 미국·일본 원정 투쟁, 음악회 등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다. 한편으론 법원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때 복직의 꿈에 달뜨기도 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법(재판장 문용선)은 회사가 흑자를 내던 상황이어서 ‘해고는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최승욱)..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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