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65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2, 4, 5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 2항이 노동삼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__노조법 제24조 2항: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 4항, 5항: 노조는 이를 위반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를 못 한다. 시행령 11조 2항: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한다. __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 2014. 5. 30.
한국지엠 노사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때 신의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는 5월 29일 한국지엠의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미지급한 수당 1억 5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회사는 1억 3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__1심, 2심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의 기준으로 신의칙을 제시하기 전의 판결이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 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2014. 5. 30.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불법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5월 23일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당시 낸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닌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회비를 받아 학생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가 졸업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 7400만원. 재판부는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액 전부를 돌려주고, 17명에게는 청구액의 90퍼센트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__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인 데다가 2012년 법인화된 이후 기성회비를 걷.. 2014. 5. 2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한도액 선거비용 한도액(제한액) : 선거를 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지난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는 7.9퍼센트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시·도지사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일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은 평균 14억 6000만원.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선거는 41억 7000만 원, 서울시장 선거는 37억 3000만 원이다. 세종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낮다. 경남지사가 17억 6400만 원, 경북지사가 15억 9200만 원, 부산시장이 15억 7600만 원, 충남지사가 14억 1700만 원, 전남지사가 13억 7900만 원, 전북지사가 13억 6900만 원, .. 2014. 5. 28.
새로 오픈한 한국일보닷컴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한국일보가 기존 한국아이닷컴과 결별하고 새로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 한국일보닷컴 http://hankookilbo.com 슬로우뉴스가 최진주 한국일보 뉴스팀장을 인터뷰했다. __4월 30일 한국일보는 한국아이닷컴을 운영하는 (주)인터넷한국일보와의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 "한국일보 사태의 와중에 당시 한국일보 사측은 보유 중인 한국아이닷컴 지분 상당 부분을 구성원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이 때문에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일보의 자회사 지위에서 벗어났다. 신문사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디지털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일보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__어뷰징(미끼질) 트래픽을 배제 "우리 사이트의 컨셉트는 기존의 낚시기사, 어뷰징.. 2014. 5.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