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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결정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결정 방안 연명의료 중단(존엄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안,, 환자 본인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연명의료 중단을 허가하겠다니...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말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일기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__현장의 목소리요, 적실하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렇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1. 연명의료 중단하겠다는 명시적 의견이 있을 때 ___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의료의향서 + 담당 의사의 확인 2. 환자의 의견을 추정해야 할 때 __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3. 대리 결정(환자의 의견을 추정할 수 없을 때) __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__가족 전원의 .. 2014. 7. 4.
존엄사를 결정하는 마당에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환자가 얼마나 될까?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남겨야 한다니!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으로 법이 만들어져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난감한 행정부의 일 처리가 아닌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결정할 때 환자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말한다. 사실상 존엄사 실시 요건을 좀 더 강화한 방침이다. 2009년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김씨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존엄사 판결이다. 사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무슨 경황이 있어,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요건이 강화된다면, 존엄사 결정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중 15만 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결정하는.. 2014. 7. 3.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KT 공익신고자 이해관님, 대법원 판결까지 힘내세요~ 이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했어요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벤트에 KT가 '제주도를 7대 자연경관에 올리자'라며 국민들에게 전화 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 문제는 여기에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KT새노조 초대 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전화투표가 실은 국내전화였고, KT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2012년 2월이었다. 공익제보였다. 이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위원장이 요청한 보호조치(원상 복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2월에는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13년 5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14. 7. 2.
비싼 통신요금, 당황하지 않고~ 통신사가 '통신요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면' 끝~ 정보공개를 4G, LTE급으로 해야 할 텐데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이동통신사들 매년 7조 원 넘는 마케팅 비용을 쓰고 3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정작, 정작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통신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비싼 통신요금, 대답은 '정보공개'뿐이다. 정보공개를 4G로, LTE급으로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평가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동통신사업은 장치 사업이라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 뿐 서비스 기간이 늘어날수록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계의 이동.. 2014. 6. 30.
비급여진료만 줄여도 한숨 돌릴 텐데... 비급여 진료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오늘은 비급여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중요성에 대해... 비급여진료라면,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백퍼센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진료 항목. 비급여진료는 병원마다 그 진료비가 차이가 크다. 8월부터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비급여진료에 대한 안내와 고지가 의무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니,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다. 비급여진료 중에 가장 진료비가 비싼 것은 3개 항목,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악명 높은 '3대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네요. 비싼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것들...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제일정형외과병원에서 실행하는 '알뜰살림 병원비 줄이기' 프로그램은 바로 이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과감하게 없앰으로써 환자를 도와주는 기획^^ 흠~ 훌륭하신 분들!! 선택진료는 ..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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