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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라는 무거운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김동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폭행죄,상해죄와 비교해보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분명 지나치게 무겁군요. 단순히 집회에 참여한 단순참가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늘 궁금했던 점, "그렇다면 검찰은 왜 집회에 참여한 단순참가자에게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단순참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집시법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쿨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숨막히는 처지가 우리의 .. 2014. 7. 10.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마라케시 조약에 대한 서명과 국회 비준이 필요해요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책이나 음성도서를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 국제법.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정부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이 남았네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글입니다. ---- ○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과.. 2014. 7. 10.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상존하던 갈등, 이른바 결정의 기속력 여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월 한정위헌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단순위헌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단순위헌으로 해석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다들 기다리던 대법원의 '액숀!'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7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해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의 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대법원이 이에 부합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주목된다.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의 헌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 2014. 7. 10.
왜? 법피아의 전관예우, 이를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전 대법관,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을 전 대법관이 위반한 혐의 2014년 7월 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고현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국정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이다. 그러자 정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이다.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2012년 2월 이 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4. 7. 9.
민생입법 10가지! 차근히 한 법안씩 살펴보려 합니다 을(乙)지로위원회, 2014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 10가지 선정 앞으로 법안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 하반기 10대 민생입법 과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 -'변종SSM방지법(유통산업법)' -'중소상공인보호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가세입자보호법(..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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