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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로 구성된 더함 복지 상담사 더함 복지 상담사들의 활동!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발된 서울시 위기가정발굴추진반 소속 '더함복지 상담사'들이 1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한 위기가정을 방문해 본격적인 현장 상담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오랜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 상담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와 공과금·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우선으로 방문해 관련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더함복지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란 의미로 서울시에서 260명이 활동한다. -연합뉴스. 4월 14일 2014. 4. 17.
잔여적 복지 체제 문제점 '수급자는 국가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과연 실효가 있는지... 양만재 소장께서 현행 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있네요 잔여적(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사회복지사의 박애주의적 시선, 푸코가 말하는 통치성 기술, -------------------------------- '복지 경찰' 방식으론, 또 다른 '세 모녀 자살' 못 막아 수급 탈락자 자살 부르는 징벌조사도 개선해야 프레시안. 2014.04.16 양만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포항지역복지연구소장 |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망원경, 현미경, 투시경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나 국가 정책 수준에서 사회 복지를 진단·분석하기 위해서는 망원경.. 2014. 4. 17.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판례 설명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하태훈 교수가 지난 판례와 해외 적용 사례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실질적인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처음 인정한 판결' 참조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서울신문. 2014년 3월17일. 고려대 하태훈 교수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 행위 ‘간음’ 성립 여부는 다툼 소지…강간죄 객체 ‘사람’으로 변경,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2014. 4. 17.
강원랜드에서 빌린 사채 빚은 갚을 필요 없다는 판결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 참조 --------------------------------- ‘강원랜드 도박빚 갚을 필요 없다’ 첫 판결 심창섭 판사 “도박자금 대여 병폐 없앴으면”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는 4월 7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도박자금 대여의 병폐를 없애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 판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 내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59).. 2014. 4. 16.
철도파업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4월 14일 김명환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과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큽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재판의 주임검사로 참여했네요.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사실 요지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고참'인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14/0701000000AKR20140414088900004.HT..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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