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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임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노동시간 단축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이다.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__대법원이 예상대로 1심(수원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인용해 판결을 내리면,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해진다.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__최대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주말·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즉각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__'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 2014. 4. 18.
노란봉투 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 노란봉투 손해배상 판결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경제적 위기와 가족해체 등에 처한 이들과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과 법률 개선 활동 지원! 2014. 4. 17.
도진기 판사 '과연 그들이 그만큼 잘못했을까' 파업에 내려진 손해배상 현직 판사의 글, 귀한 글이네요 '과연 그들이 그만큼 잘못했을까' --------------------------------------------- "우리의 판결은 공평한가?" 현직 판사의 제안 시사인. 2014-04-04. 도진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티코가 달리는 길에 벤츠가 돌연 뛰어들었다. 티코는 피하지 못하고 벤츠를 들이받았고, 티코도 박살이 났다. 수리비는 벤츠가 1억원, 티코가 100만원 나왔다. 벤츠의 과실이 훨씬 컸지만 티코가 벤츠에게 몇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공평하다고 사람들은 느낄까? 비슷한 상황이 기업과 노조 간에도 벌어질 수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 vs 노조의 불법 파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정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배상액으로 떠안긴다면 유사한.. 2014. 4. 17.
기초수급의 현장을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 기초생활수급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네요^^ '화장실 삼남매'가 '송파구 세 모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면 어떻게 상담했을까' '많은 복지 공무원이 세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 '일'하면 '벌'주는 희한한 제도 시사인. 2014-04-07. 전혜원기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제조사' 실시였다. 3월 한 달간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들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 어려운 이를 발굴하는 일제조사가 아니라, 누가 수급자이고 누가 탈락할지를 가리는 2014년 상반기 정례 '확인조사'다. 현.. 2014. 4. 17.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안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인 '중위소득' 최저보장 기준선이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부양의무자 문제 등 -------------------------- 개편안도 구제 못한 비수급 빈곤층 시사인. 2014-04-08. 전혜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지난 3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 3법 중 하나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4년 만에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 201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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