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상세 내용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보호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__특수고용 노동자(택배 기사),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적용한다.도급 제한: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위반시 10억원 이하 과징금.__하지만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 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위험 작업 예외 조항: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
2018. 12. 28.
삼성 반도체 백혈병, 최종 중재안 발표
조정위의 최종 중재안(2018년 11월 1일) : 삼성 반도체 백혈병, 11년 만에 피해자 전원 보상* 조정위(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피해자 보상(피해자 대상) 범위: 1984년 5월 17일(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 라인이 준공된 시점)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 지원 보상 기간: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 별도로 정한다.지원 보상 범위: __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뇌종양, 폐암 등 16종 암(갑상선암 제외). __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__..
2018. 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