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33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 대법원 판결 임박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사, 올립니다 -------------------- 주52시간 근로 가닥…10년 만에 대변화 예고 연합뉴스. 4월 9일 (...)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 2014. 4. 21. 인천공항 용역 경비원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인천공항 용역 경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네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4월 18일 인천국제공항 경비 용역업체 G사에서 일하는 강모(36)씨 등 199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사가 강씨 등에게 총 14억7천여만원의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고용 승계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 강요" 인천공항 경비 용역업체 노동자들 주장 6월 계약만료 앞두고 사무실로 불러 협박 한국일보. 2014-4-16. 이성택기자 인천국제공항 경비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 2014. 4. 21.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 '고정성' 통상임금 여부에는 지급 주기의 장단이나 근무 실적, 재직 요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고정성'에 대한 해석으로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재직 요건은 비고정적 서울신문. 2014-4-14 대상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기.. 2014. 4. 21. 고용안정센터, 첫 통상임금 확대 소송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첫 통상임금 확대 소송입니다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승소 또한 재판부는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퇴직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네요 ----------------------- 고용부 산하기관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연합뉴스.2014-04-13 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법정수당 재산정해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 4. 21. 대법원이 밝힌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한국일보.2013-12-19 2014. 4. 21.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