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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김소연 전 분회장 등 10명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한 판결 김소연 전 분회장 등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은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이며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해 투쟁을 시작한 지 9년여 만이고, 2010년 11월 노사합의 뒤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0월 30일 김소연 전 분회장 등 전국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 기륭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1년 1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각 1693만여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 1일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과 전국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서명을 한 합의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합의 당시 최 회장과 금속노조는 2012년 5월1일까지 회사가 .. 2014. 11. 5.
국회법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 겸직불가와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 명단 공개 국회는 11월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혔다.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해 겸직이나 영리업무가 불가능한 여야 의원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3년 7월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은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사직권고 처분은 국회법이 정한 겸직 금지 조항이 현행 규정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미 겸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직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사직권고는 사직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고 사직권고 처분 공개에 따른 압박 효과가 있을 뿐이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2014. 11. 4.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 인터넷 환경에 맞는 문장 부호로 보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한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냈다. 글쓰기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되어가므로 여기에 맞춰 손을 본 것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도 틀리지 않다고 그대로 두면서 허용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글을 쓸 때의 현실을 반영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 규정 설명 가로쓰기로 통합 세로쓰기용 부호 별도 규정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 『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 문장 부호 명칭 정리 ‘.’는 ‘온점’ ‘,’는 ‘반점’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2014. 10. 30.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2011년 6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다.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체류.. 2014. 10. 29.
도둑 뇌사, 정당방위인가 과잉대응인가. 정당방위 인정 범위, 판단요건 거실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뇌사 상태로 만든 집주인 아들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8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3월 8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가에서 집주인의 아들 20세 최 모씨는 새벽 3시께 귀가하다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절도범 50대 김모씨를 발견했다. 최씨는 '당신 누구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최씨는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팔로 감싸고 있던 김씨의 뒤통수를 여러 번 찼다. 이어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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