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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 유럽연합의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가 5월 13일 인터넷상에서 구글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한 개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를 인정했다.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이제 구글 이용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글 측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판결은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__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 폴 버넬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과 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했다. __판결에 대한 반발 의견: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에서 "'잊혀질 권리'가 힘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__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2015년부터 .. 2014. 5. 14.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삼성 측 공식 사과와 보상 약속 7년이 걸렸다. 삼성 측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측이 5월 14일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제안에 참여해주신 가족 분들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표 내용 전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 2014. 5. 14.
진경락 전 과장, 파기환송심 선고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5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__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고,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__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 2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심에서는 파기환송(증거인멸 부분 무죄 취지) 2014. 5. 14.
기간제근로자(계약직)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계약 기간 만료시 어떤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의 문제 __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 __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2014. 5. 13.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한 외국인을 장기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동족을 죽이는 내전에 참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서 5개월 동안 햄버거와 콜라만 먹으며 생활했다. (영화 '터미널'을 방불케 하네요) 이번에 이 분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수용을 해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__2013년 7월 시행된 현 난민법에는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생활할 어떤 시설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난민 심사의 결과에 불응한 외국인, 즉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소송을 냈을 때 보호 시설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신체의 자유는 자연권으로서 대한민국 영..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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