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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어떻게 이런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이주노동자가 받는 퇴직금)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되었다.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지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__중간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__사용자가 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주노동자는 한국을 떠난 처지에 못 받은 퇴직금을 더욱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__"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2014. 5. 23.
검피아, 검찰 전관예우, 전관과 현직 사이의 악습 한국일보가 공식 웹사이트를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6월 초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결행하고 있네요, 강철원 기자의 '기자의 눈'. 검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네요. 관피아 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지금, 검찰 쪽의 전현직 유착 관행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 검피아의 "관피아 척결" 엄포 강철원기자. 5월23일.한국일보 “내가 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손쉽게 그것도 아주 많이 돈을 번다. 검찰청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검사들을 만나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직 후배 검사와 통화할 때는 여전히 상관인 것처럼 행세한다. 학연과 지연, 근무 인연 등을 구실로 정기적으로 선후배 검사들을 만나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골프도.. 2014. 5. 23.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수사의 편의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5월 20일 임씨 등 3명이 통신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통신사는 임씨 등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는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한다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더 커진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다”는 에.. 2014. 5. 21.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 사안별로 정리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한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제12조 1항)__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5천만원.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를 2배로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된다.__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 1__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1항: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 2014. 5. 20.
현대차 불법 파견의 쟁정과 과제, 최병승 씨 지적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후 10년이 지났다. 대법원도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직까지 1명도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소송의 주인공 최병승 씨(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가 5월 19일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현대차의 현장 꼼수를 지적했다. __1.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촉탁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__2. 하청 업체를 바꿀 때 '양도양수 방식(고용 승계됨)' 대신 '자산 매각식'으로 하고 있다 __3. 하청 업체가 원청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불법파..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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