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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의 한계와 대안 전관예우 비밀해제. 141쪽 2014. 5. 19.
직무 관련성: 원안 김영란법, 2013년 8월 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 김영란법 비교 원안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방안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정된 김영란법은 '직무에 관련된 경우'로 완화된 것. 즉 현재 형법하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직무 관련 여부'를 밝히는 문제에 다시 봉착한 셈이다. 이는 법안의 핵심 부분이 수정된 것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부패 사안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이제부터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원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__공직자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면 대가성 없이도 처벌하고, 부정한 청탁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 __.. 2014. 5. 19.
신지호 전 의원이 전공노 전 간부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 판결 __공적 관심사가 되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점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 사건과 유사. 하지만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2009년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받자 항의하며 의원 보좌관에게 욕설했고, 국회의원 측은 이를 녹취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전공노 전 간부 권씨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신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4월 15일 전공노 전 간부 권씨가 신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 5. 18.
한국철도공사는 기차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__서울철도공사는 전철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2년 9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기차 도착 소리를 잘못 듣고 타려다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건으로 피해를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차 도착 오인을 방지할 안내방송도 없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는 2014년 4월 29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기차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견을 동행하지 않은 책임(원고의 책임 비율 70퍼센트)도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는 손해액의 30퍼센트를 배상하라는 것. 당시 현장의 아찔한 순간! 쓰러진 김씨를 발견하고 다행히 기차가 그 앞.. 2014. 5. 18.
표지이미지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2013년 6월 5일 출간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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