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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보안관찰 처분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 2014년 4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갱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무분별하게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판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는 보안관찰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네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97354 (연합뉴스) 2014. 5. 11.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되어 연내 실행, 앞으로 차명계좌의 돈은 계좌 명의자의 것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에 대한 규율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부실한 점으로 지적돼온 __차명 거래를 통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 금융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 실제 거래 당사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 을 바로잡았습니다. __"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피하고 재산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과태료 500만원을.. 2014. 5. 9.
교회의 교역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한 판결 3월 대법원은 한 교회의 부목사로 활동하다 해고된 안 목사가 해당 교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해당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 "법원이 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지만 종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안을 종교계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 2014. 5. 9.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아직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__현재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0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해당 사건이 340여 건이 계류 중.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이때 한편으로는 국회의 입법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__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야간 집회'에 대한 것이고, 이번 2014년 3월 27일 한정위헌 결정은 같은 법조항의 '야간 시위'에 대한 것. __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 2014. 5. 9.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행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통상임금을 둘러싼 기업들의 행태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바꾸고 --취업규칙을 바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통상임금을 줄이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관련,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2014년 1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이 발표된 이후 근로 현장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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