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65 노란봉투 캠페인, 13억 5651만여 원 모금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노란 봉투 모금 5월 6일까지 2만 5109명이 참여해 13억 5651만 4446원이 모였다. "2월 25일 발족한 손잡고와 시민단체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진행한 모금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은 2013년 12월 주부 배춘환씨가 쌍용차 손배 액수 47억원의 10만분의 1인 4만 7,000원을 주간지 에 보내오면서 시작됐다. 파업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측의 가압류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이 끝난 후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보도된 후 촉발된 시민운동이다."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8&aid=0002498116 "올해 .. 2014. 5. 8. 조직벌, 법인 처벌의 법제화, 법인 처벌의 방식을 고민할 때 '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 발기인 후지사키 미스코의 인터뷰 --법인 처벌의 법제화 --개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형법을 개정하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게 하자는 ‘조직벌’(組織罰)을 도입하자는 운동 --강제 기소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다시 기소를 의결할 경우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 일본은 2009년에 도입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영국, 2007년 기업 고의살인과 살인에 관한 법률 제정 ("1987년 도버해협에서 일어난 페리 침몰 사고(승객·승무원 192명 사망)를 계기로 좀 더 효과적인 법인 처벌의 방식 논의") "사망 107명, 부상 562명의 대형 사고(2005년 4월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 2014. 5. 8. 노회찬 전 의원의 형사재판 과정, 변호인의 회술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 당시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은 박갑주 변호사가 그때를 회술했네요.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형사재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도 노회찬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X파일의 녹취록이 일반인이라면 사실이라는 강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검사 명단을 공개한 부분은 녹취록이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전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촉구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3심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노회찬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X파일의 대화 내.. 2014. 5. 5.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군요. ---------------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제2항을 신설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 전제 조건으로 상고이유서가 재판부 및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판결확정 시기를 늦춰달라는 경우, 백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 2014. 5. 5.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한센회복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억울하게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한센 회복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 인권 침해가 심각했네요 앞으로 한센 회복자들의 보상에 중요한 선례가 될 판결입니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4월 29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단종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모씨 등 정관절제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씩을, 또 이모씨 등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센인들은 소록도병원에서 일시적.. 2014. 4. 29. 이전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2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