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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2004년 검찰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 "2004년 전재용 씨 검찰 수사 기록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차명·가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은닉한 수법과 조력자 명단이 나온다." (고나무 기자) __2013년 5월: 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찰의 2004년 전재용 씨 수사기록 가운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 __2013년 6월 12일: 검찰은 공개를 거부. 전 전 대통령 재산 은닉 핵심 조력자들이 기록 공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 __2013년 6월 21일: 는 법원에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준항고를 제기. __201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가 낸 준항고에 대해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기각 결정. 전 전 대통령 .. 2014. 5. 16.
정치자금법, 기업과 단체는 후원금 기탁 금지 정치자금법이 2004년 개정된 뒤 10년이 지났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후원금 한도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__제11조(후원인의 기부 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615587690061&outlink=1 (머니투데이) 2014. 5. 16.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도입하여 보장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 __사전투표: 선거일 전주 금요일, 토요일(올해는 5월 30일과 5월 31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__'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8&aid=0002500744 2014. 5. 16.
고나무 기자,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와 인터뷰 저자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났고 인터뷰어의 성의 있는 독해가 돋보이는 인터뷰. 2013년 8월 16일자. 인터뷰 일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9272 (프레시안) --------------------- 프레시안 : 전두환의 재산 문제가 처음 조사된 1988년부터 법원이 추징금을 확정하고 여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미결 상태다.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정권마다 상이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나무 :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정권의 방기 혹은 무책임을 논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하지만 전두환 비자금 추징 문제는 그것이 시작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김영삼 정부, 정권으로 .. 2014. 5. 14.
위안부 피해자 문제, 외교부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3단계 해법 구상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결정한 뒤 외교부 당국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처음 찾아갔다. 5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2차 한일 국장급 회의를 앞두고서다. 4월에 서울에서 열린 1차 국장급 회의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외교부 측의 구상은 '동원 강제성 입증→총리 사죄→피해 배상'의 3단계 해법. 무엇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공조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5/h2014051403335321000.htm (한국일보) 2012년 올해의 판결(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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