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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한겨레 전종휘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임금 체계를 설명해줍니다.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 50퍼센트까지. ------ 5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의 2.5배…편의점 알바는 일당의 2배 "동네 편의점에서 시급 5500원을 받으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점원(가명)씨는 올해 5월1일 노동절에 일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평소 주말을 뺀 평일에만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2만 7500원을 받는다. 해당 편의점에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한다. 김씨가 이날 평소처럼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정답은 5만 5000원이다. 이유는 이렇다. .. 2014. 4. 29.
코레일이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판결 코레일이 1급 지체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판결. 역무원의 도우미 활동은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년 4월 11일 / 2013나10169-----------------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 2014. 4. 28.
파견법 '32개 파견 허용 업무' 파견법 제5조 1항과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32개 파견 허용 업종(업무)'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2014. 4. 28.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통해 얻는 이익 기업들이 굳이 간접고용을 고집하는 이유, 노무관리와 해고 용이 "기업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노조 조직률이 1%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관리가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파견업체와의 계약만으로 대량해고와 채용을 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법을 어기는 데 대한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현행 파견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기업의 핵심·상시업무에도 간접고용을 하려는 유혹이 생겨난 것이다."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3111825371&code=115 2014. 4. 28.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 파견은 허용되지 않고 있죠 이럴 때 사측이 인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내하청일까요? 노동계 쪽은 간접고용 자체를 줄이고 직접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4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0년 3월 이후 이날까지 제기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관련 소송이 민·형사 합해 20건에 달한다. 소송 제기 근로자 수는 3024명으로 집계됐다. 소송은 대부분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차, 포스코 등 제조업과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경기 변동에 따라 현장 투입 인력을 조절할 필요가 큰 업종이다. 사내하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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