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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소수자 고등학생 자살 관련 확정판결,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건 2013년 담임선생과 학교는 학생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번에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군요.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 사건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 ------------------ 학교폭력 자살한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연합뉴스. 2014-03-14 부산고법 "담임교사 자살 책임 없지만 괴롭힘 정신적 고통 배상"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한 학생의 부모에게 교육 당국이 2천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30일 부산 .. 2014. 4. 19.
사용자의 파업 만류 설명회는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판결 1심은 전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측의 설명회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2013년 1월 10일 판결. 2011도15497) ----------------------- 대법 "파업 만류 사측 설명회는 노조 개입 아니다" 한국일보. 김혜영기자. 2013. 1월 14일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여는 것은,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 활동 개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2014. 4. 19.
교보생명 소수노조에게 균등한 홍보 기회, 주목할 만한 판결 회사 안에 노조를 여럿 가졌을 때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 소수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A노조에게는 홍보 시간을 50분, B노조에게는 10분을 배분했다는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4월 16일 교보생명에는 3천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 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 중 규모가 큰 A 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그 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 노조와 B 노조에 각각 50.. 2014. 4. 18.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다만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것)의 경우에만 성기 성형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한가람 변호사는 성기 형성을 안 한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에서 주심 변호사였습니다. 한 변호사의 인터뷰 중 이 판결에 대한 언급입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최고의 판결) 참조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08.html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나요. =(한가람 변호사) 희망법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에요. 전문가들과 그 주제로 공부하다가.. 2014. 4. 18.
노회찬 전 의원, 삼성 떡값 검사 관련 판결 정리 '범죄를 고발한 자의 고통'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폭로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노회찬 전 의원의 판결 내역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 뒤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확정했고 형사재판은 마지막까지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재판은 널을 뛰었다. 2009년 2월 1심 유죄--2009년 12월 2심 무죄--2011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명예훼손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유죄)--2011년 10월 파기환송심 유죄--2013년 2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2013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문제적 .. 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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