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65

<블루게이트> 출간 인터뷰, 오마이뉴스 장진수 전 주무관 출간, 오마이뉴스 인터뷰. 2012년 3월 장진수 주무관이 의 팟캐스트 방송인 (이털남)에 나와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의 전모를 폭로했죠. 검찰이 재수사를 착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발령받았던 2009년 7월31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2013년 11월까지 겪었던 장씨의 기록이다. 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소설처럼 술술 읽혔다. 특히 대부분이 대화체여서 생생했다." "이 책은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불법사찰의 기록이 아니다. 영혼을 되찾아가는 한 인간의 고뇌와 분노, 회한과 다짐의 과정이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양심고백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물었다. 그의 공직사회 인맥.. 2014. 5. 28.
2012년 파업 당시 MBC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MBC노조 형사재판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3형사부는 2014년 5월 27일 MBC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재판은 26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단이 선정되어 오전 11시부터 27일 오전 4시 30여분까지 17시간가량 진행됐다.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한 MBC 노조 집행부는 출입문과 로비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2건의 민사소송, 즉 MBC가 노조와 집행부 1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1월 17일). 또 노조가 김재철 전 MBC사장의 법인카드 사.. 2014. 5. 27.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무 관련 소송을 변론한 것은 직무 관련성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 행정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물론 기업들의 세무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다. 안 후보자는 2013년 5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았으며, 1심에서 원고의 승리를 이끌었다. 12월 3일 항소심에서도 이 기업을 변호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보름 만에 세금 관련 소송의 변론을 맡은 것이다. 2014년 초 안 후보자가 갑작스레 감독위원회 위원장 자.. 2014. 5. 27.
성기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 허가하는 결정, 다른 법원들까지 확산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기 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__2013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두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법원에서는 현행 대법원예규처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예규가 바뀌지 않았고 관련한 법률이 없는 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별 법원의 관행들을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몇몇 법원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진행하.. 2014. 5. 26.
장진수 전 주무관, 책 출간 <블루게이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쓴 책이 드디어 출간됐군요, 그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았네요.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록과 증언, 내부자 고발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행태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책을 출간한 장 주무관을 한국일보 법조팀 세 분이 인터뷰했네요. . '블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블루하우스'의 커넥션에 있다는 취지 같아요. __"지금 정부를 비판하면 선동한다고 하지 않나. 그 발단이 바로 불법사찰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도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__"누군가(내부고발자) 뭔가를 폭로하겠다고 제게 상의하러 온다면 자신있게 하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__“장진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장진수.. 2014. 5.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