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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형을 살고 나온 오종상 씨는 36년 만에 201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구요. 그 후 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생활지원금 4200만원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니까 다시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금은 1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 1월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고 기본권을 탄압한 '긴급조치.. 2014. 4. 22.
동일방직 전 노조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 / 대법원 2012다45603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3월 13일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생활지원금과 보상금을 받았다면 다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 재판상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합의 절차.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2014. 4. 22.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 약속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경영권(정리해고)에 속한 사항을 노사 합의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제한 조항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리해고 남발에 대한 새로운 판단 근거가 제시되었네요. 이범준 기자의 단독 보도! -------------------------------------- "노사가 고용보장 합의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경향신문.이범준 기자. 2014-4-11 ㆍ대법, 노동자 19명 해고 무효 소송… 원고 승소 확정 판결 ㆍ정리해고 남발에 ‘면죄부’ 주는 근로기준법에 제동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도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노사 간.. 2014. 4. 22.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지 않은 주요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2014년. 대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195쪽) 2013년. 광주지방법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58쪽) 2013년. 대법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는 부패 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90쪽)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174쪽) 2013년. 서울고등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194쪽) 2012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기환송한 판.. 2014. 4. 2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 면책 조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특권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 면책 조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2011도15315 / 선고 2013년 2월 14일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 참조 (2013년 올해의 판결. 문제적 판결) -------------- 종합해보면,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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