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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민사재판, 형사재판 과정 정리 노회찬 의원의 민사재판, 형사재판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과정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000 했는데 올해는 2000만 하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1997년 9월께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다. 2005년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X파일) 녹취록이 공개돼 세상에 알려졌다. X파일 사건의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 검찰, 언론 사이의 검은 유착이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의 ‘내용’은 외면하고 ‘불법 도청’에만 열을 올렸다. 도청 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내세웠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 2014. 4. 22.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 대법원 판결 임박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사, 올립니다 -------------------- 주52시간 근로 가닥…10년 만에 대변화 예고 연합뉴스. 4월 9일 (...)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 2014. 4. 21.
인천공항 용역 경비원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인천공항 용역 경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네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4월 18일 인천국제공항 경비 용역업체 G사에서 일하는 강모(36)씨 등 199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사가 강씨 등에게 총 14억7천여만원의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고용 승계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 강요" 인천공항 경비 용역업체 노동자들 주장 6월 계약만료 앞두고 사무실로 불러 협박 한국일보. 2014-4-16. 이성택기자 인천국제공항 경비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 2014. 4. 21.
1974-1975년 동아일보 대량 해직에 대한 법원의 결정, 과거사위의 결정을 뒤집은 판결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만으로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언론인 해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동아일보의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네요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주목할 만합니다 ------------------- “법원 판결은 동아투위 정신 훼손 폭거” “정부가 해직 요구했다는 건 무리” 법원 판결에 언론연대·민언련 성명 한국기자협회. 2014-4-17. 김희영기자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가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동아투위 정신을 훼손한 반역사적 폭거”라며 동아일보사에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 2014. 4. 21.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 '고정성' 통상임금 여부에는 지급 주기의 장단이나 근무 실적, 재직 요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고정성'에 대한 해석으로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재직 요건은 비고정적 서울신문. 2014-4-14 대상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기.. 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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