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65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우성씨 간첩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4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2014. 4. 25.
과연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왜 사측은 휴일근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매달리는가?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의견을 되새겨볼 만하다. ------------ "일주일은 7일이라는 간명한 상식에 대한 극렬한 반대 세력은 당연히 자본가들이다. 주 40시간에 하루 2시간씩 잔업은 기본이고, 휴일까지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다. 이해가 안된다. 비용 절감에 눈이 벌건 자본가들이, 임금 할증이 붙는 휴일근무에 왜 이리 목을 맨단 말인가. 사실 비용면으로만 보면 휴일근무를 없애고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길이 자본에 최선의 선택이다. 휴일에 근속연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할증임금보다 신규 채용된 젊은 노동자들에게 줄 초임이 훨씬 저렴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무를 없애면 초과수당 부담이 사라진다.. 2014. 4. 2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임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이 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날 만큼은 쉬어도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일하게 된다면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이나 대체 휴가를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임금의 150%,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씨의 경우 평일에만 6시간씩 일하고 하루 2만7천원을 받는다. 이 커피점은 한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직원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에 평소처럼 일을 하게 되면, 한씨는 6만7천500원(통상 임금 2만7천원+유급 휴일수당 2.. 2014. 4. 25.
기본급은 57.3퍼센트, 임금의 절반 가량이 상여금과 수당 고용노동부가 2013년 6월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소를 대상으로 임금 체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본급 비중이 평균 57.3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노사 간의 암묵적인 '담합'이 오랜 기간 노동 시장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을 통한 수당 신설을 전리품처럼 여겨왔고, 사측 역시 기본급보다는 수당과 상여 비중을 늘려왔다. 기본급을 올리면 이와 연계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도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왜곡된 임금체계가 부메랑이 돼 기업들을 압박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2014. 4. 25.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은행 측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는 수사보고서 키코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 "지난 2007~2008년, 시중은행들은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환율 관련 신용 파생상품인 키코(Knock-In Knock-Out)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키코는 은행과 중소기업이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고파는 거래다. 한 예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은 환율이 달러당 900~940원인 경우 100만 달러(계약 금액)를 9억4000만원(달러당 940원)으로 은행에 팔 수 있었다. 환율이 900원인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수출기업 처지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1달러가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계약은 소멸된다. 반대로 환율이 달러당 96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2014. 4.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