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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 헌법재판소는 4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26조 규정은 위헌'이고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별칙 규정을 통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2014. 4. 24.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미시간주 수정헌법은 합헌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미시간주 수정 헌법이 합헌이라는 판결 서울신문 오애리 부장이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기사입니다! ------------------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 합헌 대법 판결 의미 ‘흑인대통령’나온 美 사회변화 반영 문화일보. 2014-4-23. 오애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22일 판결에 미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이어져온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즉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사실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시간주와 유사한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조치를 취하는 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일제히 전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 2014. 4. 24.
총선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을 취소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 정당법 제44조 1항 3호, 정당법 제41조 4항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명으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네요. ------------------------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정당 설립 자유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법률신문. 2014-1-28. 신소영 기자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 2014. 4. 23.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2010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국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받았네요. 현재까지 전공노의 설립신고는 네 번이나 반려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2012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걸림돌 판결) 참조 ------------------- 대법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 연합뉴스.2014-04-23.이신영 기자 합법노조 지위 획득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 4. 23.
파업중인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판결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의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받지 못한 휴가비 등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 2011다86287 --------------------------- 한겨레. 2014-2-28. 회사(케이이씨) 쪽은 양씨가 여름휴가비 지급일인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했으므로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인 양씨의 휴가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름휴가비 등을 연장·야간·휴일근..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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